코로나19가 북한인권에 끼친 영향

2023-08-21
조회수 447

청년 매거진 <세계시민>은 국제 무대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그 발판을 마련해주고자 만들어진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미래 사회를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미래 세대(future generation)인 청소년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국내외 다양한 이슈를 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진출이라는 청사진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현직 종사자의 인터뷰를 담고, 속해 있는 지역사회보다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구촌 곳곳의 커리어를 소개하고, 더 나아가 우리 청소년들이 이끌어나가는 세계시민 활동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미래 세대에게 귀감이 되어 선한 영향력이 더욱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본 기사는 이러한 <세계시민> 매거진을 통해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있는 청년기자단의 활동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김민서, 김태림, 백금지, 백석현, 이다영, 조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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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올해는 정부가 북한 인권 보고서를 첫 공개 발간하는 해이다. 정부의 북한 인권 보고서는 탈북민 508명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지난 6년간은 비공개로 발간하다 올해부터 공개로 전환되었다. 정부가 탈북민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공개로 전환한 이유는 나날이 열악해 지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지난 2022년 토마스 오헤아 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도 자신의 임기 6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하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북한 정권의 무자비한 대응과 국경 폐쇄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더욱 열악해졌음을 밝혔다. 

지난 3년 가까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코로나19는 개인의 일상에서부터 사회 전반의 정치 경제 문화 등등 모든 분야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옴과 동시에 그 저변에 숨어있던 민낯을 철저히 벗겨내기도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공격은 그 사회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사회 계층 간의 불공평함의 격차가 얼마만큼인지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악화하거나 드러난 북한 인권 문제는 크게 국경 폐쇄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고립과 의료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 코로나19 초기 북한은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하고 빠르게 국경 폐쇄를 했다. 그 이유는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 시 이를 감당할 의료인프라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 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적다하더라도 상대적인 사망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민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국경 폐쇄는 밀무역을 통해 겨우 살아가는 중국 접경지역 대부분의 주민의 생계 수단을 빼앗아버렸다. 또한 국경 폐쇄로 인해 북한 내의 고문, 처형, 강제노동과 같은 문제가 국제사회에 더 은폐되어 버렸다는 문제도 생겼다. 

국경 폐쇄로 인한 북한 주민의 인권 위협은 북한 내 주민뿐 아니라 외국에 머물던 외교관 등 최고위층에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엔데믹으로 북한도 코로나로 발이 묶인 외교관들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이고 있는데 지난 6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외교관의 아내와 아들이 망명 시도를 목적으로 잠적하는 일도 일어났다. 이는 코로나 이후 북한 내 인권 위협이 계층을 막론하고 위협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경폐쇄로 은폐되고 악화한 인권 문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 탈북한 북한 주민들의 현실적인 증언과 호소가 절실히 필요로 한 상황이다. 

코로나19는 북한의 의료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탈북의료인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의료의 질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난다, 이는 북한 전체에 CT가 6~7대 밖에 없다는 단편적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늠할 수 있다. 수도 평양에서 멀어질수록 이러한 의료의 질적인 악화는 극대화된다. 열악한 의료시설뿐 아니라 북한 사회에 만연한 영양부족과 마약중독도 큰 문제이다. 오랜 시간 영양부족에 시달린 북한 주민들의 면역력은 최악일 수밖에 없으며 의료시설 부족과 잘못된 의학상식으로 북한의 많은 주민이 마약중독의 위험에 놓여있다는 여러 가지 증언으로 볼 때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다시 유행할 때 북한 주민들의 엄청난 희생은 피할 수 없다. 북한의 의료문제는 국제사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김정은 정권에서도 정권 유지를 위하여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마냥 소극적으로 대처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위험성을 지적해 온 상황이다. 북한을 둘러싼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목소리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부침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처절한 호소는 계속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여실히 드러나고 악화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 인접 국가들의 관심과 우려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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